지리쌤테이블 부안 답사 _ 새만금 전시관

새만금 방조제

우여곡절 끝에 새만금 간척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진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시기입니다. 전라북도의 여러 이슈 중에서 이처럼 오랜 시간 전 국민의 이목을 끌어온 사안은 또 없을 것입니다.

새만금이 시작할 당시 개발사업단이 기대했던 효과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농경지 감소를 대체할 집단 우량 토지와 도시 및 공업 용지를 포함하는 국토 면적 확대. 둘째,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한 담수호 건설로 물 자원 확보. 셋째, 방조제 건설로 침수 피해 해소. 넷째, 해안선을 단축시켜 군산과 부안의 이동성을 개선해 관광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간척이 마무리된 지금 네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또는 애초에 저런 목표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점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북도민 대부분은 애초에 이러한 목표가 허구였다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을 구실로 삼아 전라북도로 국가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본래 목적이니까요. 전북주민들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시각 차이는 이번 새만금국제공항 예산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논쟁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전북도 내에서는 드디어 염원하던 사업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축제 분위기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의 바람대로 새만금이 환서해권 허브 역할을 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균형발전인가, 예산낭비인가 … 수십조원 ‘예타 면제’ 논란

한겨레 박임근 기자

 

오는 29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은 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 대통령처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일률적으로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한 광역정부에 하나씩 허용하는 방식을 두고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재정적 악영향은 예산 투입뿐 아니라 사업 완공 뒤에도 계속되기 때문이다.

…중략…

문제는 과연 이 사업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 수많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졌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전국의 국제·국내 공항이 14곳 건설돼 있는데 이 가운데 인천, 김포, 제주 등 서너곳을 빼고는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 일부 공항은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대부분 공항이 여전히 적자 기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신청된 사업 가운데 사업비 9700억원의 새만금국제공항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북은 이 사업을 제1순위로 신청했으나, 균형발전위나 기획재정부는 골머리를 썩고 있다. 부근에 군산공항이 있는데다 멀지 않은 곳에 국제공항인 무안공항과 청주공항도 있어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북도는 새만금공항의 항공 수요가 충분하다고 밝혔으나, 그 근거인 수요 조사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했다”고 꼬집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도 “새만금국제공항은 심각하다. 과연 도마다 공항이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전북은 공항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도로와 철도 등 다른 교통 수단을 종합적으로 보고 개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79474.html